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12.16.~22.)

가. 에너지(정부 발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포함)

1) PEJ 자금 조달 자문사 선정

  ㅇ 12.15일 PEJ는 BNP Paribas France 은행과 KPMG Advisory 컨소시엄을 정부 발주 제1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자문사로 선정하였으며, 동 자문사는 △자금 조달 지원, △비용 최적화를 위한 금융 기관과의 접촉, △원전 건설 사업 자문(금융 기관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이 업무를 수행할 것임.

  ㅇ 12.17일 피엘라(P. Piela) PEJ 부사장은 상기 자문사 선정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문사 선정) 자문사는 사업 수행 경험, 조직 구성, 가격 등을 고려하려 선정하였으며, BNP Paribas France - KPMG Advisory 컨소시엄은 글로벌 금융, 폴란드 시장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

   - (정부 발주 원전 건설 사업) 현재 임시 계약(Bridge Contract) 내용을 협상하고 있으며, EPC 계약은 2025.4분기 중 체결도리 것으로 전망

2) EU 집행위, 호체보 원전 건설 사업 보조금에 대한 심층 조사 개시

  ㅇ 12.18일 EU 집행위는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심층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브로흐나(W. Wrochna) 산업부 차관 겸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는 EU 집행위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2025년 중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하길 원한다고 함.

     * 발전소 건설 비용 600억 PLN 중 70%를 부채(미 수출입은행 및 국내외 금융 기관), 30%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며, 차액 계약(CfD)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임. Rzeczpospolita紙는 호체보 원전 건설 사업에 1,920억 PLN이 필요하며, MWh 당 전력 생산 비용은 약 500 PLN 수준이라 보도함.

3) Tauron 에너지전환 가속화

  ㅇ Tauron社는 2040년 기후 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 발전 비율 감소 및 난방 부문에서 석탄 화력 발전 중단

   - 2035년까지 최대 1,000억 PLN을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저장 시설 용량 확대(2030년 3.4 GW, 2025년 6.1 GW), 전력망 개선 등에 투자

   - 1,000억 PLN 규모의 투자금은 녹색 채권, EU 보조금, 국가재건계획(KPO) 기금 등을 통해 조달 계획

나. 인프라

1) 신공항사,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전략 초안 준비

  ㅇ 12.16일 신공항사(CPK)는 2044년까지 신공항 주변 지역 18개 지자체* 공공 및 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발전을 강화하는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전략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2025년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계획임.

     * 바라누프, 브워니에, 그로지스크 마조비에츠키 등 신공항 인근 인구 40만명 이상인 지자체 18곳

2) 신공항사 자본금 증자

  ㅇ 12.16일 인프라부는 투스크(D. Tusk) 총리의 결정에 따라, 신공항사(CPK)의 자본금을 35억 PLN 증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금번 증자로 인해 신공항사의 총 자본금은 114억 6,920만 PLN임.

다. 국무회의, 외국인의 폴란드 취업에 관한 법안 채택

  ㅇ 12.18일 국무회의는 외국인의 폴란드 취업에 관한 법안을 채택함.

   - 노동 허가 취득 및 발급 절차의 디지털화

   - 노동 허가 발급 거부 사유 명확화

   - 외국인의 불법 고용시 3,000-50,000 PLN의 벌금 부과

   - 외국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폴란드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도입

라. EU 관련 사항

1) EU-Mercosur 파트너십 협정 관련, EU 집행위 관계자 방폴 예정

     ※ (참고) 12.6일 EU 집행위와 Mercosur의 파트너십 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최종 협정문 서명 이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EU 이사회에서 EU 인구 35% 이상을 대표하는 4개국 이상 반대 시 협정을 차단할 수 있음. 현재 프랑스와 폴란드는 협정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중임.

  ㅇ 12.16일 경제개발기술부는 셰프초비치(M. Sefcovic) 무역 산업 담당 집행위원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EU-Mercosur 파트너십 협정에 대한 폴란드 측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발표함.

     * 폴란드는 동 협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농업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2) EU순회의장국으로서 재무부의 우선순위

  ㅇ 12.19일 도만스키(A. Domanski) 재무부 장관은 EU 순회의장국(경제재정이사회)로서 재무부의 우선순위로 △안보*, △유럽 경제의 경쟁력 재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등이 있다고 함.

     * EU의 국경 방어, 방산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등

    ** 규제 완화, 행정 간소화,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

   *** 제15차 및 제16차 對 러시아 제재 채택,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등

   - 또한 도만스키 장관은 6번의 경제재정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30개 입법안을 처리하며, 실무 차원의 259번의 회의를 계획 중이라 설명

3) 제2차 및 3차 KPO 기금 수령

  ㅇ 12.17일 기금지역정책부는 400억 PLN 규모의 제2차 및 3차 국가재건계획(KPO) 기금을 수령 받았으며, 동 기금을 주거용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균형 잡힌 교통 시스템 구축, 사이버 인프라 개발, 국가 전력망 현대화 등에 투자할 것이라 발표함.

마. 거시 경제

1) 11월 인플레이션

  ㅇ 12.13일 통계청(GUS)은 11월 인플레이션(CPI)을 4.7%로 발표함.

   - 주요 항목별로 식료품 4.8%, 주택 임차료 4.6%, 가정용 에너지 11.7% 상승, 개인 유류비 6% 감소

1) 1-11월 예산수출입(재무부)

     ※ 단위 : PLN(1 USD ≒ 4.1 PLN)

  ㅇ 폴란드의 예산 수입은 5,788억*, 예산 지출 7,206억**, 적자는 1,418억을 기록함.

     * 주요 예산 수입

       - 부가가치세 수입 2,720억, 전년동기대비 396억(17.1%) 증가

       - 소비세 수입 815억, 전년동기대비 42억(5.5%)증가

       - 개인소득세(PIT) 수입 918억, 전년동기대비 126억(15.8%) 증가

       - 법인세(CIT) 수입 546억, 전년동기대비 82억(13%) 감소

     ** 주요 예산 지출

       - 사회보장기금 1,554억

       - 지자체 보조금 1,144억

       - 국방 858억

       - 부채 상환 634억

       - 주지사 예산 504억

       - 국내 지출 386억

       - 고등 교육 및 과학 282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