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교섭대표 브리핑

2010.3.10(수) 10:30, 이혜민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한-EU FTA와 한-호주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EU FTA 정식서명 준비를 위해 한-EU FTA 수석대표회담과 한-EU 통상장관회담이 금주 말과 내주 초에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5일(월) 브뤼셀에서「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신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일(화)에는 「모레이라(Vital Moreira)」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한-EU FTA 관련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이 3월 12일(금)과 13일(토)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한-EU FTA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한-EU FTA 정식서명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관세 감축방식 조정 등 작년 10월에 가서명 된 한-EU FTA 가서명 본에 대한 수정사항을 한-EU FTA 수석대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태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호주 FTA 제4차 협상입니다. 한-호주 FTA 제4차 협상이 3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이태호 FTA 정책국장, 호주측에서는「잰 애덤스(Jan Adams)」외교통상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양국의 관계부처 관계관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호주 FTA는 작년 5월 캔버라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각각 서울과 캔버라에서 2, 3차 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한-호주 양측은 금번 4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등 분야별 협정문의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 협의를 해서 타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교환한 수정 양허안에 대한 협의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서비스․투자 양허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호주 양측 모두 한-호주 FTA를 금년 중에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한-호주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對호주 수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의 강화도 기대가 되고, 투자확대와 서비스 전문인력 진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모두 말씀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혹시 정식 서명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답변> 아직 장소와 일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수석대표회담과 내주에 개최되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매일경제 정 욱 기자) 그러면 4월 중에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가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답변>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상을 담당하는 곳은 집행위, 정식 서명을 하기 위한 승인을 하는 곳은 이사회입니다. 27개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승인하고, 서명 주체도 이사회 의장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집행위가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4월 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주 정도 지연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집행위는 우리와 협의를 통해 가급적 조기에 서명을 하려고 합니다. 서명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장소가 결정되면,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이번 회담에서 정식 서명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현재 목표는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회 회의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회 자체도 사전에 상주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4월 말로 targeting을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집행위로서도 이사회 일정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날짜를 이번 회담에서 확정할 수 있을지는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 주의 문제(matter of weeks)이지 matter of months 식으로 장기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여기 보시면,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확정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합의의사록 형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협정문에 대해 가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명한 것을 정식 서명하는 정식 협정문화 할 때, 정식 가서명도 법률적인 문서이고 법률적인 문서에 가서명된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양국간에 법률적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문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이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수석대표회담의 합의의사록 형태로 가서명된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외교문서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매일경제 정 욱 기자) SSM 문제로 외교부에서 계속 한-EU FTA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하시고 계속 조율해 나가시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FTA는 다 체결되었는데 논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나중에 SSM 문제 같은 경우 진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랬을 경우에, 테스코 같은데... 우리나라가 진출하는데 굉장히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SSM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는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고, 거기에 관련된 입법이 완전히 끝나야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FTA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관련부처간의 입장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정 욱 기자) 만약에 외교부에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 같은 것이라도 들을 수 있습니까?

<답변> 지난번에도 항상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협정문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은 관련 법령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간,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그러면 법률 확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도 적극적으로 한-EU FTA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한-EU FTA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한-미 FTA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 최근 미국 쪽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 FTA와 관련해 혹시 미국 쪽과 협의 내지는 무언가 실무진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께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언급을 한 이후로 커크 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자동차 부분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 아직 USTR 쪽에서 자기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쪽에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뉴스를 보면 “자동차 부분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작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5차례 정도 만났고, 그다음에 USTR 실무팀이 지금 FTA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뉴스가 나오려면... 국내의 어떤 일정, 부분 등 내용이 뭐 없습니까?

<답변> 커크 USTR 대표는 지난 주 상원재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미 통상장관회담이 작년도에 4~5차례 개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USTR 실무진들이 한-미 FTA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도, USTR 측에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해 작년에 각계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95% 이상이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협정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USTR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웬디 커틀러 대표 보와 이런 저런 기회에 만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 이것이 문제다“라고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통상장관회담, 저와 USTR 커틀러 대표보가 만나는 것 등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부분 press release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된다든지, 지난 2월에 LA에서 한-미 재계회의가 개최될 때 저와 웬디 커틀러 대표보가 같이 참석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다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전에 통상장관회담이나 커틀러 대표보와 만날 때 자동차 얘기가 없었습니까?

<답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